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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T.02-718-7900)			오은석 팀장 / 김성찬 대리

	「한국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에 대한 설명
	◈ 22년 6월 1일과 6월 6일 이투데이 신문에 게재된 시멘트협회의 소각전문업계 관련 발언 및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각전문업계의 입장을 설명합니다.

□ 시멘트협회의 발언 내용

① 소각업계의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에 대해 시멘트업계는 소각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② 소각업계의 질소산화물 50ppm배출기준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의 270ppm적용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기준이 유럽과 비교해도 결코 완화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다.

③ 소각업계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소각업계와 시민단체는 양업계가 상생을 논의해야 함에도 근거 없는 유해성 논란을 내세워 시멘트를 폄훼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 시멘트협회 인터뷰자료에 대한 사실 내용 요약

국내 시멘트업계는 88종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으나 해외는 20~34종의 폐기물을 반입받고 있음. 반입폐기물의 염소기준도 폐합성수지 재활용의 표준인 고형연료(SRF) 수준(1%이하) 보다도 완화된 2%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또한, 30~40년 전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인 270ppm을 2007년 이후 15년 동안 여전히 유예 적용받고 있고, 그나마 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은 폐지하였음. 탄화수소(TOC/THC)기준은 외국과 비교해 3배 이상 완화되어 있고 굴뚝 TMS 측정항목도 외국 시멘트 소성로는 7가지 항목을 측정·감시하는데 비해 국내는 3가지 항목만 측정하고 있음. 오염물질에 공기를 희석하는 표준산소농도도 해외 10%에 비해 13%로 완화된 기준을 부여받고 있는 시설이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현실임

또한, 업종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 2위업종인 시멘트 업계는 5년 전부터 시행되어 19개 업종(8만개 업체)이 이미 적용받고 있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가 국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에 서둘러 대상에 포함시켜 향후 4년 후에나 적용받을 예정이고, 소성로 밀집지역인 강원도가 오염물질배출량이 전국 2위임에도 ‘대기관리권역법’ 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는 실상임

심지어 2003년부터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총 처리량보다 더 많은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고 향후 지금보다 2~3배의 물량으로 확대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도 폐기물 소각전문시설과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유연탄 열량의 1/2밖에 되지 않는 폐기물의 열량 특성상 유연탄을 대체하려면 2배 이상의 폐기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추고 폐기물로 대체하면 유연탄보다 질소산화물 배출이 낮아져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대국민 기만성 주장에는 분노를 금할 수밖에 없음

무엇보다 GDP의 0.3%에 불과한 제조업이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8%를 점유하는 시멘트업종은 후진국 산업이자 국내에선 이미 사양 업종으로 평가되어 제3국 이전 필요성이 논의되어야 함에도 시멘트 산업의 본업 부진을 보전하는 대체 수익수단으로 폐기물 대량 사용을 통한 적자보전 속내를 “그린워싱”으로 감추고 있는 의도를 이제는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함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과 “사용”하는 소성로의 화석연료 대체기능을 비교해보아도 소각시설이 월등히 안전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기준과 관리체계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국내 소각전문시설에 비해 너무 허술한 폐기물 사용 체계를 가지고 있는 시멘트 업계가 상대적 위협을 느끼고 오히려 “그린워싱”으로 위장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임

위와같은 명백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소각전문업계가 폐기물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기준이 유럽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임

심지어 시멘트업계가 소각전문업계를 지속 폄훼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소각전문업계가 시멘트업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적반하장식의 발언은 기업윤리와 상도의를 벗어난 행위임

이에 소각전문업계는 지난 몇 년간 양업계의 상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 언론 등에 지속적인 방안마련을 촉구하였음에도 소각전문업계가 근거없는 유해성 논란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시멘트업계의 허위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함

<<①에 대하여>>

○ 소각업계의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라는 발언은 오히려 소각전문업계가 시멘트업계에 해야 할 말임. 시멘트업계는 ’14년부터 ‘22년까지 수십 여건에 달하는 소각전문업계 폄훼 내용을 협회 및 회원사 홈페이지는 물론 간행물, 언론, 방송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 또는 발언하였음

○ 심지어 소각공정에 가장 효율적인 유해물질 분해 온도 구간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법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소각로 운영온도 850~1,000도에 대해서도 “보통 폐기물소각로에서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의적으로 약 750도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등 기업윤리를 벗어난 행위가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있었음. 이에 소각전문업계는 사실을 벗어난 내용이 아닌 근거와 팩트에 입각하여 설명자료와 해명자료를 발표했을 뿐 시멘트업계를 폄훼하거나 비방한 적이 일절 없음. 그러함에도 소각전문업계를 향해 도를 넘는 ‘시멘트 때리기’ 발언 운운은 자신들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한 시멘트업계의 계산된 허위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또한, 소각전문업계가 폐기물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시멘트업계 때리기를 한다는 발언도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함. 시멘트제조 본업의 사업성 한계를 돌파하고 급등하는 연료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시작한 시멘트 제조업의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최근 들어 본업의 적자구조 해결수단이자 회사의 주수익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폐기물처리사업 확대에 더욱 몰두하는 시멘트 업계의 작금의 행태는 환경을 우려하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기존 환경업계의 시각에서 너무나 우려스럽기에 이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왜곡하여 밥그릇 싸움정도로 폄하하고 위장하는 시멘트업계의 기만술에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음

○ 법적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폐기물을 처리했을 때만 국민의 건강 보호와 국가 환경 정책이 올바르게 선행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적기준 상당수가 시멘트 소성로의 재활용 행위에서는 누락 또는 완화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 무작위 폐기물 처리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것일 뿐 시멘트업계를 향한 근거 없는 때리기 또는 비방을 한 적이 일체 없음

□ 시멘트업계의 소각전문업계 폄훼 대표적 사례(한국시멘트협회지 게재)

* 실제 소각전문시설의 5~7배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발생시키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가 완벽한 시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

<<②에 대하여>>

○ 07년부터 15년간 3회에 걸쳐 강화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은 법으로만 존재할 뿐 적용받는 시멘트 소성로가 한 곳도 없고 앞으로도 규제받지 않을 황당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 줄 것과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환경이 엄청난 오염원에 시달리는 것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임. 소각전문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존재하는 국내 환경산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이를 개선해 줄것을 분명하게 주장한 것임

○ 하물며 국내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폐기물 사용의 대표 국가인 독일의 77ppm 배출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270ppm을 부여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이를 결코 완화되거나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발언하는 것은 정당한 환경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 산업계를 무시하는 처사임

<<③에 대하여>>

○ “소각업계의 시멘트업계에 대한 공격”이라는 말 또한 가당치 않은 주장임. 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 수년간 시멘트업계는 셀 수 없이 많은 내용으로 소각전문업계를 폄훼, 비방하였음에도 소각전문업계는 사실과 논리에 입각한 정당한 주장만을 내놓고 있었음. 심지어 시멘트업계의 상식을 벗어난 소각전문업계 비방에 대해 시멘트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내용들을 삭제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시멘트협회 관계자들이 2회에 걸쳐 우리조합을 방문해 사과입장을 표하는 한편,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각업계를 향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 수정하고 소각·매립에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언론홍보를 지양하겠다는 회신을 우리 조합에 제출하기도 하였음

○ 또한, 양 업계의 상생 논의 선행 없이 소각업계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사실과 반대임. 소각전문업계는 양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에 업역 구분과 사용기준 마련을 요청하는 연구보고서와 건의서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한 바 있지만 시멘트업계는 `21년 이후 전국 각지의 12개 재활용 중간처리업체를 인수하여 영업거점을 확보하고 시장 장악을 시도하는 등 폐기물사업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오히려 소각전문업계를 향해 몽니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불순한 의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전술로 볼 수밖에 없음

		< 결 론 >
	이에 우리 민간 소각전문업계를 비롯하여 매립업계,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업계, 제지업계 등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시멘트 공장으로부터 촉발되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되는 현행 폐기물 재활용과 처리시설들에 대한 기준을 올바로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임